■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1. 6. 30.>

어항지정의 기준(제10조 관련)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마을공동어항

지정

기준

1.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항ㆍ포구일 것

가. 외래어선 이용빈도(연간)	110회 이상
나. 어선 이용빈도(연간)	5,000회 이상
	2,500회 이상이고 아래 2항목 이상 충족할 것
1) 배후인구(어항배후 읍·면·동의 인구를 말한다): 광역시는 4만명 이상,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는 4천명 이상 2) 어항방문객: 연간 40만명 이상 3) 주변 양식어장의 규모: 1,100ha 이상 4)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이 있을 것 5)「해운법」에 따른 여객선과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유선ㆍ도선의 운항 횟수: 주당 14회 이상

1.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항ㆍ포구일 것

가. 어선 이용빈도(연간)	2,500회 이상
나. 현지어선 수	30척 이상

가. 어선 이용빈도(연간)	1,250회 이상
나. 현지어선 수	10척 이상

1.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항ㆍ포구일 것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외의 항ㆍ포구일 것

2. 도서인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항목 중 50% 이상을 충족할 것

2. 도서인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항목 중 50% 이상을 충족할 것

2. 도서인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항목 중 50% 이상을 충족할 것

※ 비고:

1. 이 표에서 “어선”이나 그 밖의 선박이란 동력선을 말한다.

2. 이 표에서 “현지어선”이란 지정하려는 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 선적을 두고, 지정하려는 항을 근거지로 이용하는 어선을 말한다.

3. 이 표에서 “외래어선”이란 지정하려는 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외의 지역에 선적을 두고, 지정하려는 항을 이용하는 어선을 말한다.

4. 이 표에서 “이용빈도”란「선박안전 조업규칙」제15조 및「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33조에 따라 신고한 실적(출·입항을 기준으로 한다)을 말한다.

5. 이 표에서 “어항방문객”은 통신사의 통신데이터 등 통신자료를 활용하여 지정하려는 항으로 유입되는 인구수를 집계하여 산정한다.

6. 이 표에서 “주변 양식어장”이란 지정하려는 항을 기준으로 반경 13km이내에 소재한 어장의 면적을 말한다.

7. 이 표에서 “도서”란 육지에서 떨어진 섬을 말하며,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경우에는 그 연결된 때부터 10년 이내까지는 도서로 본다.

8. 그 밖에 이 표의 관련 기준치는 해당 기준을 관장하는 기관의 통계자료(주민등록 인구수 등)나 확인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