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 2. 26.>

준공전사용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사업개요

사업명

허가연월일

소재지

사업내용

전체공사 준공예정일

준공전

사용

(신청내용)

대상시설

사용기간

사유

「어촌ㆍ어항법」 제10조제3항 단서, 제25조의3제3항 단서, 제47조의7,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제27조의4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12조의4에 따라 준공전 사용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1.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현황이 포함된 사용계획서 1부

2.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정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1부

3.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 도면 및 사진 각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타당성 검토 및 현장 확인	□		허가(불허) 처분	□	통 지
신청인			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 시ㆍ도/ 시ㆍ군ㆍ구			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 시ㆍ도/ 시ㆍ군ㆍ구			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 시ㆍ도/ 시ㆍ군ㆍ구			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 시ㆍ도/ 시ㆍ군ㆍ구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