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신설 2020. 2. 26.>

어촌종합개발시설 또는 어촌ㆍ어항재생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 승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현장실사 및 제출 서류미비 등에 따라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사용시설

시설의 명칭

사용 면적(㎡)

위치

사용목적

사용기간

사용내용

사용방법

사용이유

회계내역

「어촌ㆍ어항법」 제14조제1항 본문ㆍ제47조의7,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시설 또는 어촌ㆍ어항재생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현장 확인 및 승인타당성 검토	□		승인(반려)처분	□	통 지
신청인			해양수산부/ 시ㆍ도/ 시ㆍ군ㆍ구			해양수산부/ 시ㆍ도/ 시ㆍ군ㆍ구			해양수산부/ 시ㆍ도/ 시ㆍ군ㆍ구			해양수산부/ 시ㆍ도/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