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0. 2. 26.>

어촌종합개발시설 또는 어촌ㆍ어항재생시설 폐지승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3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폐지시설

내역

시설명

시설위치

폐지사유

폐지하는 어촌종합개발시설 또는 어촌ㆍ어항재생시설 처리계획

시설 및 재산의 매각대금사용계획

「어촌ㆍ어항법」 제15조ㆍ제47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시설 또는 어촌ㆍ어항재생시설의 폐지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단체)의 장

(인)

귀하

첨부서류

폐지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현장 확인	□		승인 처분	□	통 지
신청인			해양수산부 /시ㆍ도 /시ㆍ군ㆍ구			해양수산부 /시ㆍ도 /시ㆍ군ㆍ구			해양수산부 /시ㆍ도 /시ㆍ군ㆍ구			해양수산부 /시ㆍ도 /시ㆍ군ㆍ구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