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5.1.8.>

어항개발사업시행 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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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어항의 명칭

소재지

공사의 종류

공사의 목적

시설이용계획

공사장소

공사규모

공사기간

공사방법

「어촌ㆍ어항법」 제2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시행을 위한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공사시행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축적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1부

사용 또는 점용면적의 산출을 위한 구적도 1부

단면도(토목공사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평면도ㆍ정면도 및 측면도(건축 또는 기계ㆍ설비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및 그 산출내역서 1부

자금조달계획서(법인의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또는 이에 준하는 일반평면도, 지적평면도와 인접지역을 포함하는 계획평면도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사업계획 및 우선순위 검토	□	사업계획심사 및 사업자 선정	□	허가(불허) 처분	□	통지
신청인		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 시ㆍ군ㆍ구		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 시ㆍ군ㆍ구		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 시ㆍ군ㆍ구		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 시ㆍ군ㆍ구		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 시ㆍ군ㆍ구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