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1.2.9>

어항시설 사용ㆍ점용허가(변경)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어항의 명칭

어항시설의 종류

어항시설 위치

어항시설 규모

사용(점용)의 목적

사용(점용) 기간

선박명

총톤수

선박의 길이

선박의 폭

선박의 깊이(흘수)

사용(점용) 조건

원상회복 방법

「어촌ㆍ어항법」 제3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사용계획 및 시설계획을 포함한다) 1부

2. 신청지 위치평면도(축척 1,200분의 1) 1부

3.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내용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현장 확인 및 허가타당성 검토	□		허가(불허)처분	□	교 부
신청인			광역시ㆍ 특별자치도 /시ㆍ군			광역시ㆍ 특별자치도 /시ㆍ군			광역시ㆍ 특별자치도 /시ㆍ군			광역시ㆍ 특별자치도 /시ㆍ군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