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촌·어항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1.2.9>

어항시설 사용·점용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어항의 명칭

소재지

신청내용

구분

시설명

위치

규모

사용목적

사용기간

비고

점안

정박

야적

기타

선박

선명

총톤수

길이·폭·깊이(흘수)

「어촌·어항법」 제3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점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사용계획서 및 사용위치 평면도(축척 1,200분의 1). 다만, 선박의 접안·정박에 따른 사용·신고시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수 리

‣

통 지

신고인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제    호

어항시설 사용신고필증

「어촌·어항법」 제3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점용신고를 수리합니다.

년      월      일

신고기관의 장	관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