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2] <신설 2020. 11. 27.>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제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시	2차 위반 시	3차 이상 위반 시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9조의3 제1항제1호	지정취소
나.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9조의3 제1항제2호	시정명령	지정취소
다.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교육과정을 개설하지 않거나 2년 이상 전문교육기관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법 제9조의3 제1항제3호	시정명령	지정취소
라.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신고한 교육ㆍ훈련등 프로그램과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	법 제9조의3 제1항제4호	경고	시정명령	지정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