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신설 2017. 9. 22.>

임업에 관한 시험 등 수수료(제31조의2제1호 관련)

1. 수수료의 금액

번호	시험 등 구분	시험 등 내용	수량 또는 조사 범위	시험 등 단위	수수료(원)
가	토양 분석	1) 입도분석 2) 산도(pH) 3) 전 질 소 4) 유효인산 5) 유 기 물 6) 양이온치환용량 7) 전기전도도	토양시료 1kg 이상	1점	14,800 10,800 23,700 10,800 23,700 33,400 10,800
		8) 치환성염기 ① 칼 륨 ② 나트륨 ③ 칼 슘 ④ 마그네슘			10,800 10,800 10,800 10,800
		9) 미량원소 ① 망 간 ② 철 ③ 알루미늄 ④ 염 분			12,800 12,800 12,800 17,600
		10) 중금속 ① 납 ② 구 리 ③ 아 연 ④ 카드뮴			12,800 12,800 12,800 12,800
나	식물체 분석	1) 질 소 2) 인 산 3) 유기탄소 4) 칼 륨 5) 나트륨 6) 칼 슘 7) 마그네슘 8) 망 간 9) 철	식물체 시료는 완전히 건조된 경우 100g 이상	1점	23,700 11,500 23,700 11,500 11,500 11,500 11,500 12,800 12,800
다	토양 조사	토양 및 식재환경	현지조사	0-4개소 5-8개소 9-12개소	180,000 360,000 540,000
라	목재제품 시험	-	-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른 목재제품 규격ㆍ품질검사와 동일한 수수료
마	성적증명서 발급			1부	1,000

※ 비고

1. 위 표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에는 부가세를 별도로 가산한다.

2. 위 표 다목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에 현지조사의 거리에 따라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출장비를 추가로 가산한다. 이 경우 출장비는 2인이 1일에 4개소의 토양조사 작업공정을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12개소를 초과하여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초과하는 1개소 이상 4개소 이하마다 180,000원의 출장비를 추가로 가산한다.

2. 수수료 납부방법

수수료의 납부방법은 한국임업진흥원장이 정하여 공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