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 <개정 2022. 4. 7.>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

내용

[  ]토양

파종ㆍ식재 예정지(토지 소재지)

토지 면적

(㎡)

파종ㆍ식재예정 면적(㎡)

파종ㆍ식재 예정 연월

[  ]종자

[  ]종묘

종자ㆍ종묘 산지(토지 소재지)

신청량

(종자: kg, 종묘: ㎡)

생산연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문기관의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양이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에 적합한지에 대한 조사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 직원

확인 사항

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임야대장 1부

3. 임야도 1부

※ 위 서류는 신청내용에 토양이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에 적합한지에 대한 조사가 포함된 경우만 확인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	조사	□	결과정리	□	통보
신청인		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신청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