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신설 2018. 1. 25.>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게임기구의 변경 등

(제8조제1항제1호라목 및 제2항제2호 관련)

1. 변경허가

가. 테이블게임: 변경 또는 교체되는 테이블의 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나. 전자테이블게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변경 또는 교체되는 전자테이블의 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2) 변경 또는 교체되는 이용자 단말기의 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다. 머신게임: 변경 또는 교체되는 머신의 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2. 변경신고

가. 테이블게임: 변경 또는 교체되는 테이블의 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나. 전자테이블게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변경 또는 교체되는 전자테이블의 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변경 또는 교체되는 이용자 단말기의 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다. 머신게임: 변경 또는 교체되는 머신의 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