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5. 3. 13.>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소 소재지

영업소 전화번호

영업소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종수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종

시설 및 설비 설치 완료(예정)일

년       월       일

단기영업

영업기간(6개월 미만의 경우에만 표시)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관광진흥법」 제7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유의사항

1. 건축물의 용도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지 않거나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 수리가 제한됩니다.

2.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처분을 받습니다.

가. 「관광진흥법」 제36조에 따른 폐쇄조치

나. 「관광진흥법」 제84조에 따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뒤쪽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중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법인인 경우는 그 대표자 및 임원을 말합니다)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법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임 원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임 원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임 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정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른 시설 및 설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3.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4. 임대차계약서 사본(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가. 안전점검 계획 나. 비상연락체계 다. 비상 시 조치계획 라. 안전요원 배치계획(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마.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주요 부품의 주기적 교체 계획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 및 임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합니다) 3. 건축물대장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