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0. 6. 4.>
카지노기구 검사신청서
※ [ ]에는 ∨표시를 하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상 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제품명 및 형식	[ ]전자테이블게임기구 [ ]머신게임기구
제품 수량
제품의 소재지
제조(수입)업소
제조(수입)일자
검사(수입)번호
검사 사유	[ ]신규 반입ㆍ사용 [ ]봉인 해제ㆍ영업장소 이전	[ ]영업 방법 변경 [ ]기구 철거	[ ]검사유효기간 만료 [ ]그 밖의 사유
「관광진흥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카지노기구의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카지노기구검사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1. 카지노기구 제조증명서(품명ㆍ제조업자ㆍ제조연월일ㆍ제조번호ㆍ규격ㆍ재질 및 형식이 기재된 것이어야 합니다) 1부 2. 카지노기구 수입증명서(수입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카지노기구 도면 1부 4. 카지노기구 작동설명서 1부 5. 카지노기구의 배당률표 1부(머신게임기구만 해당합니다) 6. 카지노기구의 검사합격증명서(외국에서 제작된 카지노기구 중 해당 국가에서 인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카지노기구를 신규로 반입ㆍ사용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가. 신규로 반입ㆍ사용하려거나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검사하는 경우: 대당 18만9,000원 나. 가목 외의 경우: 기본료 10만원 + 대당 2만5,000원 ※ 카지노기구 중 전자테이블게임기구 및 머신게임기구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사	□	검사결과	□	통 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카지노기구검사기관)			처 리 기 관 (카지노기구검사기관)			처 리 기 관 (카지노기구 검사기관)			처 리 기 관 (카지노기구 검사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