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의5서식] <신설 2024. 8. 28.>

공고

관내 관광지등에 무단으로 설치ㆍ방치된 물건등을 「관광진흥법」 제69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거하여 보관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기한 내에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1. 품명ㆍ수량:

2. 제거 장소:

3. 제거 일시:

4. 제거 이유:

5. 보관 장소:

6. 담당자 연락처:

7. 물건등의 반환 기한ㆍ비용 및 귀속에 관한 안내

가. 「관광진흥법」 제69조의2제2항에 따라 물건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각각 공고합니다.

나. 가목에 따른 공고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 물건등을 찾아가지 않거나 물건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일간신문, 공보 또는 방송 중 하나 이상의 매체(공고할만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다. 나목에 따른 공고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 물건등을 찾아가지 않거나 물건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물건등을 매각할 수 있고, 매각되지 않은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습니다.

라. 매각 또는 폐기하여 생긴 수익에서 물건등의 제거ㆍ운반ㆍ보관ㆍ처리 등에 든 비용을 우선 충당하고, 충당하고도 남은 금액은 나목에 따른 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 물건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반환요구가 없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됩니다.

마. 물건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물건등의 제거ㆍ운반ㆍ보관ㆍ처리 등에 든 비용을 반환 신청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지 시장ㆍ군수ㆍ구청	장 사 직인 장

210mm×297mm[백상지 15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