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3. 3. 28.>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변경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변경신고내용	신고번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변경 전	상호	영업자(생년월일)
영업소 소재지
제작품목(제작업자)	취급품목(배급업자)
변경 후	상호	영업자(생년월일)
영업소 소재지
제작품목(제작업자)	취급품목(배급업자)
변경사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신고증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행정처분등의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부 나. 지위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양도ㆍ양수의 경우에는 양도ㆍ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및 양도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양도ㆍ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2) 상속의 경우에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상속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계약서 사본 등 합병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합니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제작품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제작시설 및 장비를 바꾸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각 1부 5. 그 밖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조례에 따라 ( )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영업소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등본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유의사항

1. 대표자,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 등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와 함께 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신고증을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4. 종전 영업자에게 부과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는 자에게 승계되며, 또한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그 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으려는 자는 해당 행정관청에 행정처분기록대장의 열람을 청구하여, 종전 영업자의 법률 위반으로 부과된 행정제재처분의 승계 여부를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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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ㆍ확인

□

결 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