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신설 2016.1.21.>

전용용기 제조업의 시설ㆍ장비 등의 요건(제34조의2 관련)

1. 시설: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를 갖출 것(바닥 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이고, 습기를 제거할 수 있는 환기장치와 햇빛을 차단할 수 있는 차광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2. 장비

가. 봉투형 용기 제조업: 다음의 설비 각 1식 이상

1) 인쇄설비

2) 재단ㆍ접합가공설비

나. 골판지류 용기 제조업: 다음의 설비 각 1식 이상

1) 절단설비

2) 접합설비

3) 인쇄설비

4) 포장설비

다. 합성수지류 용기 제조업: 다음의 설비 각 1식 이상

1) 용융ㆍ사출ㆍ성형설비

2) 인쇄설비

비고: 인쇄설비를 전용용기의 인쇄용도로만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하거나, 인쇄작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쇄설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차계약서 또는 위탁계약서의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고 이를 공증한 서류를 등록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