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5호의2 서식] 삭제 <2017. 10. 19.>

(뒤쪽)

작성요령

1. ⑦란은 수출하려는 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정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 ⑩란은 수입국과 경유국 모두를 적습니다.

3. ⑪란은 폐기물의 수출이 단일수출인지 포괄수출인지 여부를 적습니다.

4. ⑫란의 종류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고시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의 종류를 적고, 분류번호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분류번호(세분류 번호)를 적습니다.

5. ⑬란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뒤쪽 "<참고>: 폐기물처리방법별 분류"의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란에 따른 분류번호(고체상태=1, 액체상태=2)를 적습니다.

6. ⑭란은 수출상품에 대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No.: Harmonized System Korea Number)의 품목번호 10자리를 적습니다.

7. ⑮란은 수출계약서 등에 따른 수출예정량을 적되, 포괄수출의 경우에는 전체 수출 예정량을 적습니다.

8. ⑯란의 운반자란에는 자가운반의 경우에는 "자가"로 적고, 위탁운반의 경우에는 업소명을 적으며, 운반종류란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뒤쪽 "<참고>: 폐기물처리방법별 분류"의 폐기물 운반차량 종류란에 따른 분류번호(트럭/컨테이너=1, 탱크로리=2, 기타=3)를 적습니다.

9. ⑰란의 업소명란에는 수입국의 처리업체 명칭을 영문으로 적고, 처리방법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뒤쪽 "<참고>: 폐기물처리방법별 분류"의 처리방법란에 따른 세분류 번호를 적습니다.

10. 앞쪽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실태조사 (필요 시)	➜	결재	➜	신고증명서 발급

신고인

유역(지방)환경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