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5호의3 서식] 삭제 <2017.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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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1. 수입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수입가격이 선적가격(C.I.F)으로 명시된 수입계약서나 주문서 사본

나. 수입폐기물의 운반계획서

다. 수입폐기물의 운반계약서 사본(위탁운반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라. 수입폐기물의 처리계획서

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사본(위탁처리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바. 수입폐기물의 분석결과서

사. 수입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아. 수입폐기물의 통관세관, 수입예정일 또는 수입예정월별로 수입량을 적은 포괄수입계획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제3항에 따라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수입하는 폐기물을 일괄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폐기물수입 신고증명서 원본

수수료

없음

작성요령

1. ⑨란은 수입하려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2. ⑩란은 수입하려는 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정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3. ⑬란은 수출국과 경유국 모두를 적습니다.

4. ⑭란은 폐기물의 수입이 단일수입인지 포괄수입인지 여부를 적습니다.

5. ⑮란은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고시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의 종류를 적습니다.

6. ⑯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뒤쪽 "<참고>: 폐기물처리방법별 분류"의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란에 따른 분류번호(고체상태=1, 액체상태=2)를 적습니다.

7. ⑰란은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No.: Harmonized System Korea Number)의 품목번호 10자리를 적습니다.

8. ⑱란은 수입계약서 등에 따른 수입예정량을 적되, 포괄수입의 경우에는 전체 수입예정량을 적습니다.

7. ⑲란의 운반자란에는 자가운반의 경우에는 "자가"로 적고, 위탁운반의 경우에는 업소명을 적으며, 운반종류란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뒤쪽 "<참고>: 폐기물처리방법별 분류"의 폐기물 운반차량 종류란에 따른 분류번호(트럭/컨테이너=1, 탱크로리=2, 기타=3)를 적습니다.

9. ⑳란의 처리구분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뒤쪽 "<참고>: 폐기물처리방법별 분류"에 따라 자가처리의 경우에는 "자가"로, 위탁처리의 경우에는 "위탁"으로 적고, 처리방법란에는 처리분류와 세분류 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10. 앞쪽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실태조사 (필요 시)	➜	결재	➜	신고증명서 발급

신고인

유역(지방)환경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