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의4서식] <신설 2020. 5. 27.>

[ ] 행정처분

[ ] 판결ㆍ결정

정보통보서

(앞쪽)

행정처분

대상자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주소

(전화번호:                           )

⑥ 업종

⑦ 행정처분

기관

⑧ 행정처분

날짜

년    월    일

⑨ 위반 내용

(위반 조문)

⑩ 위반 날짜

년    월    일

⑪ 행정처분

내용

(근거 조문)

⑫ 행정처분 불복 여부

⑬ 판결ㆍ결정     기관

⑭ 판결ㆍ결정

날짜

년    월    일

⑮ 판결ㆍ결정

주요내용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의4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은 행정처분 또는 판결ㆍ결정에 관한 정보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유역(지방)환경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첨부서류

1. 행정처분 부과 문서 1부.

2. 판결ㆍ결정문 1부.

작성방법

1. ①란부터 ⑥란까지는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적습니다.

2. ⑥란은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중간처분업, 최종처분업, 폐기물처리 신고 등으로 적되, 재활용업 및 중간처분업의 경우에는 괄호 안에 정제, 일반소각, 고온소각, 열분해, 파쇄, 고형화 또는 안정화 등의 처분 또는 재활용 방법을, 최종처분의 경우에는 괄호 안에 매립, 해역배출 등의 처분방법을 명시합니다. 예) 중간재활용업(정제)

3. ⑨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내용을 적습니다.

4. ⑫란은 행정처분 대상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등 행정처분 불복 여부에 관한 사항을 인지한 경우 그 내용을 적습니다.

예) 행정심판 제기 또는 제기 예정

처리절차

정보통보서 작성	➜	통보	➜	접수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유역(지방)환경청장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

210mm×297mm[백상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