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 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태료 총액은 법 제42조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받지 않은 건축자산에 등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법 제42조 제1항제1호	50	100	200
나.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2조 제1항제2호	100	300	500
다.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42조 제1항제2호	500	500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