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24. 7. 31.>
법 제9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 (제37조제4항제1호 관련)
연번	관세율표 번 호		품명	규격
	호	소호
1	8419	89	기타	냉각기(cooling plant and machinery)로서 양자컴퓨터용 소자를 영하 273도(℃) 이하로 냉각ㆍ냉동 또는 액화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2	8419	89	기타	항온항습기(항온기, 항습기 및 항습배양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온도의 허용 오차 범위가 ±3.0도(℃) 이하이거나 습도의 허용 오차 범위가 ±5퍼센트(%) 이하인 것 2. 사용 온도가 영상 100도(℃) 이상이거나 영하 40도(℃) 이하인 것 3. 온도, 습도, 시간, 조명도(照明度) 또는 사이클(cycle)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열 스트레스(stress)를 가함으로써 시료의 열 내구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것 나. 계측기와 연결하여 주파수를 측정할 수 있는 것
3	8420 8422 8479	10 40 89	캘린더기(calendering machine)나 그 밖의 로울기(rolling machine) 그 밖의 포장기계(열수축 포장기계를 포함한다) 기타	진공 라미네이터(vaccum laminator)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진공상태에서는 15초당 4.0헥토파스칼(Hpa) 이하, 가압상태에서는 1.0메가파스칼(Mpa) 이하의 압력을 기기의 상부와 하부에서 균등하게 기판에 가할 수 있는 것 2. 동시에 진공, 가압 및 가열하여 패키지 기판을 성형할 수 있는 것
4	8424	89	기타	현상ㆍ박리기(developer stripper machine)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컨베이어로 기판이 이송되고, 이송된 기판에 약품이 분사되는 것 2. 현상기로서 인쇄회로기판(PCB) 위 감광성 레지스트의 비노광 부분을 현상액을 이용하여 제거할 수 있는 것 3. 박리기로서 인쇄회로기판(PCB) 위의 경화된 감광성 레지스트를 박리액을 이용해 제거할 수 있는 것
5	8456	11	레이저 방식으로 하는 것	레이저발진기로서 레이저의 파장이 1,340나노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6	8456	90	기타	이온밀링기/이온밀링장치(ion milling system)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이온빔(ion beam) 또는 전자빔(electron beam)을 이용하여 반도체웨이퍼 또는 시편(試片)을 가공할 수 있는 것 2. 가속전압이 40킬로볼트(kV) 이하인 아르곤(Ar) 또는 갈륨(Ga) 이온 총(ion gun)을 장착한 것
7	8457	10	머시닝센터 (machining centre)	머시닝센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머시닝, 선삭(旋削) 및 연삭(硏削) 기능을 모두 융합한 복합가공기능이 있는 것 2. 수치 제어 방식으로 동시에 3축 이상을 제어할 수 있는 것 3. 원 척킹(one chucking)으로 다면ㆍ곡면 가공이 가능한 것
8	8458	11	수치제어식	금속 절삭가공용 선반[lathe, 터닝센터(turning centre)를 포함한다]으로서 금속을 절삭하는 방식으로 금속의 표면을 가공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9	8460 8460 8460 8460	24 29 31 39	기타(수치제어식으로 한정한다) 기타 수치제어식 기타	수치제어방식의 연삭기(grinding machine) 또는 샤프닝 머신(sharpening machine)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기어 호브 커터(gear hob cutter) 또는 브로치 커터(broach cutter)의 프로파일(profile)이나 날 연삭이 가능한 것 2. 드릴(drill), 엔드밀(end mill) 또는 인서트(insert)의 홈, 여유면, 날끝 각(point) 또는 스플릿 포인트(split point)를 가공하는 전용 연삭기로서, 가공 지름이 0.05밀리미터(㎜) 이상 80밀리미터(㎜) 이하인 것 3. 제품의 바깥지름을 연삭할 수 있는 설비로서 주축부(work stock)와 심압대(tail stock)간 거리가 500밀리미터(㎜)이고, 주속도(週速度: 연마석의 회전속도)가 80미터/초(㎧)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것
10	8460 8460	40 90	호닝머신(honing machine)이나 래핑머신(lapping machine) 기타	연마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수분을 포함한 습식 연마재를 사용하여 곡면과 요철 부위를 연마할 수 있고 원심력에 의한 사출방식인 것 2. 서보모터(servomotor)로 작동하는 상하구동식 연마기로서 내부지름이 3밀리미터(㎜)이상 40밀리미터(㎜) 이하인 물체를 연마할 수 있는 것
11	8462	61	액압식 프레스	가압력이 3,250킬로뉴턴(kN) 이상 6,500킬로뉴턴(kN)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2	8477	51	공기를 넣는 타이어 성형기나 재생기와 그 밖의 이너튜브(inner tube) 성형기	자동 버핑 머신(auto buffing machine)으로서 타이어 접지부(tread)의 깊이에 따라 모터를 자동으로 제어하여 접지부 표면을 마모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13	8479	82	혼합기ㆍ반죽기ㆍ파쇄기ㆍ분쇄기ㆍ 기계식체ㆍ시프팅기 (sifting machine)ㆍ균질기ㆍ유화기ㆍ교반기	분쇄기(milling machine)로서 분쇄 시 중력가속도(gravitational acceleration)가 7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4	8479	89	기타	전지용 극판 미세홀 가공기(battery electrode micro hole processing equipment)로서 리튬이온 전지용 전극에 4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미세홀을 형성시킬 수 있고 금형과 제어장치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15	8479	89	기타	5축 본딩시스템(dispensing system)으로서 동시에 5축이 움직이면서 스캔을 진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본드를 도포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16	8479	89	기타	알칼리 이온수 생성장치로서 수소이온농도가 13.1피에이치(pH) 이상 13.2피에이치(pH) 이하인 알칼리 이온수 80리터(ℓ)를 연속하여 생성하고 내부펌프를 사용하여 외부로 내보낼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17	8479	89	기타	압출기로서 필름 제조 시 스크루(screw)의 회전속도가 0.2알피엠(rpm) 이상 120알피엠(rpm) 이하이며, 속도를 0.1알피엠(rpm) 단위로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18	8479 8543	89 30	기타 전기도금용ㆍ전기 분해용ㆍ전기영동(泳動)용 기기	코팅기(coating machine), 도금기(plating system)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자동차 피스톤링(piston ring)에 다이아몬드라이크카본(DLC, Diamond Like Carbon) 또는 4면체비정질탄소(TAC, Tetrahedral Amorphous Carbon)를 코팅할 수 있는 것 2. 로드(rod)증발원을 탑재하고 아크 스팟(arc spot)의 위치 또는 막 두께의 분포를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것 3. 자동차 피스톤링(piston ring)이 고착(sticking)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코팅을 할 수 있는 것
19	8479	89	기타	자동노칭가공기계(automatic notching tool)로서 시료와 노치(notch)의 치수에 따라 자동으로 위치를 정하여 시료를 절단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20	8485	10	금속용	3차원프린터(3D printer)로서 14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선으로 원하는 회로나 모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21	8514	19	기타	노(爐, furnace), 오븐, 열처리장치, 열압축가공기, 연속식 소성로 모의 실험장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전기로(電氣爐)로서 최고 온도가 300도(℃) 이상이고 온도의 허용 오차 범위가 ±8도(℃) 이하인 것 2. 전기로(電氣爐)로서 0도(℃) 이상 1600도(℃) 이하의 범위에서 온도를 제어할 수 있는 것 3. 열처리장치로서 자동차 피스톤링(piston ring)의 귀부(tab)에 깊이 30마이크로미터(㎛) 이상의 질화층을 형성할 수 있는 것 4. 코터 오븐(coater oven)으로서 이차전지용 양극ㆍ음극의 활물질과 첨가제를 가열 및 건조하여 양극재 또는 음극재의 최종 형태로 가공할 수 있는 것
22	8515	80	그 밖의 기기	접합부를 압착 또는 마찰하여 용접하는 금속용접기기로서 15킬로헤르츠(kHz) 이상 45킬로헤르츠(kHz) 미만의 초음파 복합진동으로 금속을 용접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23	8515	90	부분품	복합진동 초음파 용접기의 부분품으로서 진동 전달 소재와 홀더(holder)로 구성되어 있고, 10킬로헤르츠(kHz) 이상 45킬로헤르츠(kHz) 미만의 진동을 금속소재에 전달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24	8543	70	그 밖의 기기	인터페이스 모듈로서 캔(CAN, Controller Area Network), 캔에프디(CANFD, Controller Area Network with Flexible Data rate), 린(LIN, Local Interconnect Network) 또는 플렉스 레이(flex ray) 신호를 유에스비(USB, Universal Serial Bus) 또는 이더넷(ethernet) 방식을 통해 컴퓨터에 연결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25	8543	70	그 밖의 기기	신호발생기(DTV signal generator)로서 방송신호를 갈무리(capture)한 기기에 기록된 신호를 공유하는 방법으로 신호를 재생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26	8543	70	그 밖의 기기	무선주파수 신호 증폭기, 고주파 증폭기, 주파수변환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20메가헤르츠(MHz)에서 40기가헤르츠(GHz)까지의 주파수 신호를 무선주파수 케이블 또는 탐침(probe)을 통해 입력받아 증폭시킬 수 있는 것 2. 계측기 규격에 맞게 측정 가능한 영역으로 주파수를 변환할 수 있는 것
27	8543	70	그 밖의 기기	배터리 충전ㆍ방전 설비(battery testing system)로서 충전 시 정전류/정전압(CC/CV)과 방전 시 정전류(CC) 방식을 사용하는 이차전지 또는 연료전지의 충전시험이나 방전시험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28	8543	70	그 밖의 기기	결합 및 감결합 회로망의 양쪽 기능을 통합한 전기회로 장치로서 단말에 인가된 방해신호 외에 다른 방해신호가 단말기의 전원단에 유입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29	8543	70	그 밖의 기기	양자점 소자 실험을 하기 위한 극저온용 칩 홀더(cryogenic sample holder)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저주파용 48채널과 고주파용 16채널을 모두 갖춘 것 2. 극저온에서 작동 가능하고 비자성체 물질로 구성된 것 3. 극저온 및 고자기장 환경에서 소자에 양자점을 형성시킬 수 있는 것
30	8543	70	그 밖의 기기	양자점 소자 실험을 하기 위한 극저온용 다채널 저주파 통과필터(compact low pass filter)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무선주파수용 24채널과 저주파용 24채널을 모두 갖춘 것 2. 극저온에서 작동 가능하고 비자성체 물질로 구성된 것 3. 극저온 및 고자기장 환경에서 양자점 소자 실험을 하기 위한 신호들에 대한 방해신호를 줄일 수 있는 것
31	8543	70	그 밖의 기기	필드 프로그래머블 게이트 어레이(FPGA, Field Programmable Gate Array) 개발 보드로서 컴퓨터와 연결하여 로직 게이트(logic gate)의 배치와 연결을 임의로 설정하고 로직(logic)을 검증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32	9029	10	적산(積算)회전계ㆍ생산량계ㆍ택시미터ㆍ주행거리계ㆍ보수계와 이와 유사한 계기	자동차 피스톤링(piston ring)용 계수기(counter)로서 방향 선별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33	9030	33	기타(기록장치가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저항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또는 이차전지 연구용으로서 웨이퍼박막, 글래스기판박막, 필름 또는 분체(粉體)의 저항을 측정할 수 있는 것 2. 시료에 전자빔을 비춰서 전류를 증폭시키는 비접촉방식으로 저항을 분석할 수 있는 것
34	9033	00	제90류의 기계ㆍ기기ㆍ장치ㆍ장비용 부분품과 부속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온도기록장치로서 영하 10도(℃) 이상 영상 40도(℃) 이하의 범위에서 온도를 계측할 수 있고, 1와트(W) 단위로 소비전력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