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0호서식] <신설 2018. 3. 19.>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자료
(단위: 원)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							보상금을 지급하는 자			공익사업			지급일	보상금액
상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대표자)	면허ㆍ허가 신고번호	보상 조건	보상 종류	인원	상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보상업무 수탁여부	공익 사업명	상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작 성 방 법
1. 보상금을 다수인 또는 공동 어업권자에게 일괄 지급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받는 자에는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지급받은 전체인원을 인원란에 적습니다. 2. 면허ㆍ허가ㆍ신고 번호에는 「수산업법」 제8조ㆍ제41조 및 제47조에 따른 면허어업ㆍ허가어업ㆍ신고어업의 면허ㆍ허가ㆍ신고 번호와 종류를 적습니다. 3. 보상조건은 취소ㆍ정지ㆍ제한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보상종류은 수익보상ㆍ시설보상ㆍ기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5. 어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자가 보상업무 수탁자인 경우 보상업무 수탁여부에 ‘여’로 기재하시고, 공익사업 사업자(실 보상자)의 상호와 사업자번호를 적습니다. 6. 공익사업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공사명을 기재합니다.
297mm×210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