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신설 2016. 12. 30.>

활동지원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 기준(제16조의2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활동지원급여의 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 제2호에 따른 처분기준이 활동지원급여 제공 기간의 제한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한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활동지원급여 제한분을 12회로 나누어 1년간 수급자의 활동지원급여에서 매달 감액할 수 있다.

(예시: 수급자에게 부당지급된 금액이 500만원인 경우, 6개월간의 활동지원급여가 중단된다. 다만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의 활동지원급여를 12회로 나누어 1년간의 수급자의 활동지원급여의 1/2 감액분을 지급한다.)

2. 개별기준

가.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활동지원급여를 중단한다.

나.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준: 다음 표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를 제한한다.

부당지급금액	활동지원급여의 제한 기간
30만원 미만	15일간 급여제공을 중지
30만원 이상 60만원 미만	1개월간 급여제공을 중지
6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개월 15일간 급여제공을 중지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3개월간 급여제공을 중지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4개월 15일간 급여제공을 중지
4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6개월간 급여제공을 중지
6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7개월 15일간 급여제공을 중지
8,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9개월간 급여제공을 중지
1,000만원 이상	10개월 15일간 급여제공을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