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6. 12. 30.>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27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가장 긴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 다. 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정도, 내용,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으나, 늘리는 경우에도 총 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가. 법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의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1)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 등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법 제24조 제1항제1호	경고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지정취소
2)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활동지원급여 제공을 거부한 경우		법 제24조 제1항제2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3) 법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거나 수급자를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24조 제1항제3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4) 법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질문ㆍ검사 요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24조 제1항제4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5) 활동지원인력이나 그 밖의 활동지원기관 종사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 다) 자신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수급자를 내다 버리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간병 등을 소홀히 하는 행위		법 제24조 제1항제6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지정취소 지정취소
나. 법 제2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1) 1차ㆍ2차 위반 시의 기준: 다음 표에 따른 업무정지 (단위: 일)
구분	부당청구액의 비율
월평균 부당금액	0.5% 이상 1% 미만			1% 이상 2% 미만		2% 이상 3% 미만		3% 이상 4% 미만		4% 이상 5% 미만
15만원 이상 25만원 이하						10		20		30
25만원 이상 40만원 이하				10		20		30		40
40만원 이상 80만원 이하	10			20		30		40		50
80만원 이상 240만원 이하	20			30		40		50		60
240만원 이상 840만원 이하	30			40		50		60		70
84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40			50		60		70		80
3천만원 이상	50			60		70		80		90
비고 1. 월평균 부당금액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활동지원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금액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게 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조사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2. 부당청구액의 비율(%)은 (총 부당금액/활동지원급여비용총액)☓100으로 산출한다. 3. 활동지원급여비용총액은 조사대상기간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한 활동지원급여비용의 합산 금액으로 한다. 다만, 활동지원급여비용의 청구가 없어 총활동지원급여비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 부당금액을 활동지원급여비용총액으로 본다. 4.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5%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 1%마다 업무정지기간을 3일씩 가산하되, 그 부당청구액의 비율의 소수점 이하는 1%로 본다. 다만, 업무정지기간을 가산하는 경우에도 총 업무정지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2) 3차 위반 시의 기준: 지정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