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23. 9. 12.>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제2조 관련)
부문	서비스 항목	목표치
1. 보건의료ㆍ복지	가. 진료	내과, 외과,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에 해당하는 진료과목에 대하여 신속한 진료가 가능하도록 진료 여건 개선
	나. 응급의료	응급환자 발생 시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 단축
	다. 영유아 보육ㆍ교육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접근 편의성 제고
	라. 노인복지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방문요양ㆍ돌봄 등의 서비스 및 같은 법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이용 가능성 제고
2. 교육ㆍ문화	가. 초ㆍ중등교육	1) 농어촌 지역 여건에 맞는 초ㆍ중등학교의 육성 2) 통학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적절한 통학수단의 제공
	나. 평생교육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및 같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설치ㆍ지정된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이용 가능성 제고
	다. 문화	1)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이하 “공연장”이라 한다) 및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문화원(이하 “지방문화원”이라 한다)에 대한 접근 편의성 제고 2) 공연장 및 지방문화원에서 관람ㆍ이용할 수 있는 공연 및 지역문화 프로그램의 확충
	라. 도서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도서관(같은 호 나목에 따른 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한 접근 편의성 제고
	마.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접근 편의성 제고
3. 정주(定住)여건	가. 주택	1)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한 최저주거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비율 제고 2) 슬레이트(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로 한정한다)가 사용된 주택 지붕의 철거ㆍ개량률 제고
	나. 상수도	상수도 보급률 제고
	다. 하수도	하수도 보급률 제고
	라. 난방	1) 도시가스 보급률 제고 2) 도시가스를 보급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한 엘피지(LPG) 소형저장탱크 등을 활용한 가스 보급 확대
	마. 대중교통	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노선버스(이하 “노선버스”라 한다)의 이용 편의성 제고 2) 노선버스의 운행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도입 3) 도서지역의 경우 「선박안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여객선의 이용 편의성 제고
	바. 생활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 장소ㆍ설비에 대한 접근 편의성 제고
	사. 방범설비	범죄의 예방 등을 위한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말한다)의 설치율 제고
	아. 경찰순찰	순찰 장소ㆍ시간 등에 대해 지역주민의 요청을 반영한 탄력적인 방식의 순찰 실시
	자. 소방출동	화재 발생신고 접수 후 소방차가 지역별로 정해진 목표시간 이내에 화재 발생장소에 도착하는 비율 제고
4. 경제활동	창업ㆍ취업 관련 컨설팅ㆍ교육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창업ㆍ취업 관련 지원기관에서 실시하는 창업ㆍ취업 관련 컨설팅ㆍ교육 프로그램의 이용 가능성 제고 2) 창업ㆍ취업 관련 컨설팅ㆍ교육 프로그램의 확충
비고: 위 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의 세부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