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4. 2. 6.>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 기준(제34조제1항 관련) (단위: 만원)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업종별 과징금액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 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가족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5성급 ㆍ4성급	3성급	2성급 이하
1. 법 제4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4조
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120	80	80	200	120	80	80	80	80	80	80	80	120	80	120	80	80	80	40	40	120	80
나. 관광사업의 변경등록기간을 위반한 경우		120	80	80	200	120	80	80	80	80	80	80	80	120	80	120	80	80	80	40	40	120	80
다.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800	800	400	500	300	200	200	200	200				300			200		200	40	40
2. 법 제5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5조
가. 법 제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않게 되는 경우																									1600	1200	800
나. 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카지노업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변경한 경우(사업정지 10일을 갈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000
2) 허가 대상 유원시설업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변경한 경우																									1200	800
3) 허가 대상 유원시설업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변경한 경우																									800	400
4) 신고 대상 유원시설업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변경한 경우																											400
3. 법 제8조를 위반하여 관광사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후 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조	400	200	200	800	4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400	200	400	120	120	120	40	40	400	200	300	400	320	120
4.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사실과 다르게 관광표지를 붙이거나 관광표지에 기재되는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10조				400	35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5. 법 제12조에 따른 기획여행의 실시요건 또는 실시방법을 위반하여 기획여행을 실시한 경우	법 제12조	800	400
6. 법 제14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14조
가.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정보 또는 변경된 안전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500	300
나. 법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여행계약서(여행일정표 및 약관을 포함한다) 및 보험 가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여행자에게 내주지 않은 경우		800	400	200
다. 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여행자의 사전 동의 없이 여행일정(선택관광 일정을 포함한다)을 변경한 경우		800	400	200
7. 법 제19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등급결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 제19조				400	300	200	200	200	200		200	200
8. 법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가.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 수 없는 자가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한 경우	법 제20조								400					800		800
나.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의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400					800		800
다. 소유자등ㆍ회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400					800		800
9. 법 제20조의2에 따른 야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의2																200
10.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도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사업정지 10일을 갈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27조																							2000
11. 법 제28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28조
가. 카지노영업소에 내국인(「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는 제외한다)을 과실로 입장시킨 경우(사업정지 10일을 갈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000
나. 지나친 사행심을 유발하는 등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나 선전을 한 경우																								2000
다. 카지노영업소에 19세 미만인 자를 입장시킨 경우																								2000
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준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																								2000
12. 법 제30조를 위반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의 납부를 지연한 경우(사업정지 10일을 갈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30조																							2000
13. 법 제32조에 따른 물놀이형 유원시설 등의 안전ㆍ위생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																								2000	1600	1200
14. 법 제33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33조
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2000	1600	1200
나.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항상 배치하지 않은 경우																									2000	1600
15. 법 제34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34조
가. 영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1200	800	400
나. 법령을 위반하여 제조된 유기시설ㆍ유기기구 또는 유기기구의 부분품을 설치하거나 사용한 경우																									2000	1600	1200
16. 법 제35조제1항제20호를 위반하여 고의로 여행계약을 위반한 경우(여행업자만 해당한다)	법 제35조	800	400	200
17. 법 제3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해당 자격이 없는 자를 종사하게 한 경우	법 제38조	800	400
18. 법 제78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78조
가. 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800	400	400	1200	8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800	400	800	200	200	200	40	40	1200	800	500	800	400	80
나. 관계 공무원이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800	400	400	1200	8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800	400	800	200	200	200	40	40	1200	800	300	800	400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