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8. 1. 16.>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수산물의 안전성보장 및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의 종류(제8조제2항 관련)
구분	종류
1.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및 수산물의 안전성보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	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나.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
	라.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2.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이나 낚시를 이용하여 낚시터에서 사행행위영업을 하기 위한 시설이나 장비
	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을 하기 위한 시설이나 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