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4. 2.>

종사자의 자격기준(제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종사자는 제2호의 해당 개별기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사람으로 한다. 나. 상담소ㆍ보호시설의 장 및 상담원과 통합지원센터의 상담원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2. 개별기준
구분		자격기준
가. 상담소ㆍ보호시설의 장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다음 행위(이하 "성폭력등"이라 한다)의 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 성폭력 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 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성매매 라)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 마)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 공무원으로 성폭력등 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상담원의 자격을 취득한 후 성폭력등 방지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ㆍ기관ㆍ시설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상담소ㆍ보호시설의 상담원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으로 성폭력등 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공무원으로 성폭력등 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임직원으로 2년 이상 상담 및 보호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원의 경우만 해당한다)
다. 통합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	1) 소장	가)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산부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진료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부소장	가) 사회복지학, 상담학, 심리학, 아동학, 여성학 등의 분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사회복지학, 상담학, 심리학, 아동학, 여성학 등의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산부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진료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료법」 제7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 대학을 졸업한 사람: 4년 (2) 3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5년 (3) 2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6년
	3) 정신건강임상심리사ㆍ임상심리전문가	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국민의 심리적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ㆍ학회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ㆍ학회에서 시행하는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심리치료사	가) 사회복지학, 상담학, 심리학, 아동학, 여성학 등의 분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원 또는 성폭력방지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ㆍ기관ㆍ시설에서 1년 이상 심리치료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사회복지학, 상담학, 심리학, 아동학, 여성학 등의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원 또는 성폭력방지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ㆍ기관ㆍ시설에서 3년 이상 심리치료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간호사	가) 간호학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의료법」 제7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간호학 전문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의료법」 제7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상담원	가) 사회복지학, 상담학, 심리학, 아동학, 여성학 등의 분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1년 이상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학사학위 취득 후 석사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나) 사회복지학, 상담학, 심리학, 아동학, 여성학 등의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비고: 제2호의 개별기준 외에 통합지원센터에 근무하는 행정지원 인력 등 종사자에게 필요한 자격기준을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