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신설 2024. 8. 14.>

드론공원

[  ] 지정

신청서

[  ] 지정 변경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고,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대상

드론공원 명칭

드론공원 위치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12조의3제1항 [ ]제12조의4제2항

에 따라 드론공원의

	[ ]지정 [ ]지정 변경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지정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드론공원 운영계획

1. 드론공원의 명칭ㆍ위치ㆍ면적ㆍ고도

2. 드론공원을 포함한 주변지역의 공역 현황

3. 군사시설 등 국가중요시설 현황(드론공원 및 드론공원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3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것만 해당합니다)

4. 드론공원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 및 규모

5. 드론공원 활용ㆍ운영 방안 및 드론공원에 대한 인력 및 예산 지원 계획

6.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3항 각 호의 사항 중 드론공원에서 드론 비행을 하려는 사람에 대해 면제 또는 간소화가 필요한 사항

7. 드론공원의 안전관리 조치계획

8.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

수수료

없음

지정 변경

지정란의 각 호의 사항(같은 란 제8호의 사항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4제3항 본문에 따라 의견수렴을 거친 경우로 한정합니다)이 포함된 변경된 드론공원 운영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