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8의4] <개정 2024. 11. 12.>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시설ㆍ장비 등의 기준(제14조의7제1항 관련)
구분	세부기준	규모
1. 시설	가. 해체작업장ㆍ부품창고ㆍ사무실 및 야적장 등을 포함한 전체 면적	1,500㎡ 이상
	나. 해체작업장 면적	200㎡ 이상
	다. 부품창고 면적	200㎡ 이상
	라. 전문처리 업체에 처리 의뢰하기 전 임시 보관하는 폐유ㆍ폐수 보관 용기ㆍ시설의 용량	600L 이상
2. 장비	가. 권상장치(卷上裝置)가 설치된 최대 적재량 5톤 이상의 운반차	1대 이상
	나. 인양 능력 3.5톤 이상의 크레인ㆍ호이스트 또는 지게차	1대 이상
	다. 계량 능력 5톤 이상의 중량기	1대 이상
	라. 가압 능력 500HP 이상 또는 생산 능력 5톤/시간 이상의 파쇄기ㆍ압축기 또는 절단기	1대 이상
3. 인력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 이상
	나. 기계분야에서 3년 이상의 정비 또는 수리분야 경력을 가진 사람	2명 이상
비고 1. 제1호의 시설 및 제2호의 장비는 임대차 계약(장비의 경우에는 공동사용계약을 포함한다)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하고 그 사실을 서류를 통해 증명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2.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과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농업기계에 대한 사후관리업을 겸업하려는 경우 이 표 제1호ㆍ제2호에 따른 시설ㆍ장비와 별표 10 제1호에 따른 시설ㆍ장비 중 공통되는 시설의 규모는 넓은 면적 기준을 적용하며, 중복되는 장비는 추가로 갖추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