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14.3.6>

사후검정 결과의 세부 처분기준(제15조 관련)
위 반 사 항	처 분 기 준
1. 사후검정을 거부한 경우 또는 사후검정을 위한 자료 제공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검정적합취소
2.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검정적합취소
3. 안전성에 관한 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검정적합취소, 출하금지 및 해당 모델(model) 보완지시
4. 주요 부품의 파손으로 인하여 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검정적합취소, 출하금지 및 해당 모델 보완지시
5. 주요 부품의 임의 개조ㆍ변경으로 인하여 성능검정 항목 중 1개 항목 이상이 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검정적합취소, 출하금지 및 해당 모델 보완지시
6. 성능검정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이 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검정적합취소, 출하금지 및 해당 모델 보완지시
7. 성능검정 항목 중 1개 항목이나 조작의 난이도 등이 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출하금지 및 해당 모델 보완지시
8. 도장 또는 가공 상태 등 외형적 요인에 관한 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해당 모델 보완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