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7. 4.>
항만개발사업 시행(변경) 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아도 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사항	항만명
	사업 종류
	사업 목적
	사업 장소
	사업 규모
	시설이용계획
	사업 기간			~ ( 일간)
	사업 방법
	변경 사유 (변경허가 신청시에만 작성)
	그 밖의 사항
「항만법」 제9조제2항ㆍ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지사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첨부서류	1. 항만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업계획 및 다음 각 목의 설계도서 가.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나. 사용 또는 점용 면적의 산출을 위한 구적도(求積圖) 다. 단면도(토목공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라. 평면도, 정면도 및 측면도(건축 또는 기계 설비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항만개발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 및 그 산출명세 3. 항만개발사업에 사용되는 자금의 조달계획(법인의 경우에는 재무제표도 첨부해야 합니다) 4.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나 이에 준하는 일반평면도 또는 지적평면도와 인접지를 포함하는 계획평면도 5.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결과(법 제9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지 않는 토지 또는 토지 형태의 항만시설을 조성하는 항만개발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투자비 보전계획서(「항만법」 제9조제7항에 따라 공고한 항만개발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7. 그 밖에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항만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공고 시에 제출하도록 명시한 서류(「항만법」 제9조제7항에 따라 공고한 항만개발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ㆍ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5,000원 ㆍ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4,000원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처리결과 통보
신청인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ㆍ도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ㆍ도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