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만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항만명
사업 종류
사업 명칭
사업 장소
사업 목적
사업 규모	시설
규모
시설이용계획
사업 기간	~ ( 일간)
사업 방법
그 밖의 사항
항만시설사용	사용 시설	명칭
수량
위치
사용 목적
사용 기간	~ ( 일간)
「항만법」 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승인 신청 시 첨부서류> 1.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및 허가구역을 표시한 실측지적평면도 2. 항만개발사업실시설계도서 3.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합니다) 4.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통보된 협의 내용 및 이에 따른 조치 계획(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결과 및 이행 계획서(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3항 및 별표 1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6.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1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사업으로 한정합니다) 7.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협의 결과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 결과(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지표조사 대상사업으로 한정합니다) 8.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법 제45조에 따라 항만배후단지로 지정된 토지로 한정합니다)의 사용ㆍ수익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항만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에 대한 법 제16조에 따른 매도청구에 관한 계획서를 포함합니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류 외에 항만개발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변경승인 신청 시 구비서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ㆍ제출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처리결과 통보
신청인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ㆍ도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ㆍ도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