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2. 7. 4.>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된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허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내용

시설의 명칭

소 재 지

사업허가일

사업준공일

사용목적

사용규모

사용기간

「항만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1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된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시설사용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2. 축척 1천200분의 1의 사용위치 실측도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제출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처리결과 통보
신청인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ㆍ도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ㆍ도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ㆍ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