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만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2. 7. 4.>
양수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양도인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업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양수인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소속
업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양수내용	토지 또는 항만시설의 명칭
위치
양수 사유	［ ］준공확인증명서 발급일부터 10년 경과 ［ ］상속 또는 법인의 분할ㆍ합병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 ］파산선고로 인한 처분 ［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처분 ［ ］비관리청(법인은 제외합니다)이 항만개발사업으로 개발한 토지ㆍ항만시설의 전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 ］「항만법」 제72조에 따른 입주계약의 해지로 인한 처분 ［ ］그 밖에 관리청이 인정하는 사유
취득일
양수가액
「항만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 또는 항만시설의 양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지사	귀하
k
첨부서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양수한 토지 또는 항만시설의 명칭 2. 양수한 토지 또는 항만시설의 위치 3. 양수 사유 및 취득일 4. 양수가액 5. 양도자 정보(성명, 주소 및 업종 등) 6. 양수자 정보(성명, 주소 및 업종 등) 7. 그 밖에 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처리결과 통보
신고인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ㆍ도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ㆍ도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ㆍ도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