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5. 4. 1.> 수수료(제31조 관련)
신청내용	금액(1건당)
1. 법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의 신청 2. 법 제9조에 따른 물류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공사시행인가와 변경인가의 신청 3. 법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4.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스마트물류센터인증의 신청 가.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나. 제13조의3제7항에 따른 인증 재심사의 신청 다. 제13조의5에 따른 예비인증의 신청	20,000원 15,000원 10,000원 3,000,000원 1,500,000원 3,000,000원
비고 1. 제4호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확인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2. 제4호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확인서를 발급한 중견기업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