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 6. 30.>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0일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
사업명칭
사업위치		사업면적	㎡
사업목적
시행방법		사업기간	. . . ～ . . .
토지이용계획 (㎡)	용도별
면 적
재원조달계획	내자	자기 자금	융자금	소계	외자	차관	기타	소계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실시계획에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1. 축척 2만 5천분의 1의 위치도 2. 지적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도(토지의 용도를 기록한 지도를 말합니다) 3. 실시계획 평면도 및 실시 설계도서 4. 자금계획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과 연도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합니다) 5.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ㆍ수익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 6.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에 관한 서류 8. 마리나항만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ㆍ이전ㆍ철거 및 양여 등에 관한 조서 9. 존치하려는 시설물의 조서 10.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1.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12.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산에 관한 전문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조사한 피해영향조사서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협조기관
							지방해양수산청										관계 행정기관
																	협의
	신청서								접수				검토					▶	관계 행정기관의 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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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보										▼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