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6.1.19.>
마리나항만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	시설의 명칭
	소 재 지
	사용목적
	사용면적
	사용기간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시설사용계획서 1부 2. 사용위치의 실측도(축척 1,200분의 1)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청서 제출					▶	접수
	▲
							▼
							구비서류 확인
		허가(불허) 통보					▼
							현장확인 및 허가타당성 검토
							▼
							허가(불허)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