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18. 11. 29.>

환경영향평가사 행정처분의 기준(제37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법조항	행정처분 기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법 제65조 제1항제1호	자격취소
2. 법 제6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65조 제1항제4호	자격취소
3. 최근 1년 이내에 2회의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자격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다시 시작한 경우	법 제65조 제1항제2호	자격취소
4.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이 정지된 상태에서 환경영향평가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가.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나. 1회 적발된 경우	법 제65조 제1항제2호	자격취소 자격정지 3년
5. 법 제6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환경영향평가사의 업무를 행하게 한 경우 가. 2회 이상 적발한 경우 나. 1회 적발한 경우	법 제65조 제1항제6호	자격취소 자격정지 3년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가.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나. 1회 적발된 경우	법 제65조 제1항제3호	자격취소 자격정지 3년
7.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특별한 사유 없이 이수하지 않은 경우 가. 특별한 사유 없이 4회 이상 연달아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나. 2회 이상 연달아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65조 제1항제5호	자격정지 2년 자격정지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