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6. 11. 30.>

행 정 기 관 명

수신  환경부장관

(경유)

제목  전략환경영향평가 미실시에 관한 협의요청서

「환경영향평가법」 제1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협의요청서를 제출합니다.

계획

개요

소관계획명

계획의 성격

계획의 수립목적

계획의 내용

계획의 수립주기

계획의 범위

고려

사항

환경영향의

중대성

[ ] 상당  [ ] 불분명  [ ] 미미

환경성평가의

가능성

[ ] 가능   [ ] 어려움

다른 계획 또는

개발사업 등에 미치는 영향

[ ] 있음   [ ] 없음

관계 전문가 의견(요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하려는 이유

작성자 및 책임자

(소속, 직급, 성명)

ㅇ (작성자)

ㅇ (책임자)

붙임  1.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려는 구체적 이유와 근거가 명시된 검토서 1부.

2. 관계 전문가 의견서 1부.  끝.

발신명	의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