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 <신설 2019. 10. 17.>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입력방법(제92조의2 관련)

1.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폐수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 등을 입력하려는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산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가. 컴퓨터

나. 이동형 통신수단

다.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장비

2. 한국환경공단은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 또는 통신망 등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와 복구시간을 지체 없이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 사용자에게 고지해야 하며, 사용자는 장애기간동안 입력하지 못한 인계ㆍ인수 내용을 장애복구 후 입력해야 한다.

3.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입력기한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인계내역 입력 : 폐수를 위탁하기 전까지. 다만, 인계내역을 입력하려는 자가 수탁처리폐수의 양을 정확히 알지 못할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해서는 인계일부터 4일 이내에 인계내역을 확정하여 입력해야 한다.

나. 인수내역 입력 : 폐수 인수일로부터 3일 이내

4. 그 밖에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에 폐수의 인계ㆍ인수 내용을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과 절차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