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별표 15] <개정 2024. 7. 26.>

시간선택제공무원 등에 대한 휴가 기준(제97조의2 관련)

1. 휴가일수 계산 등

가.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나.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하는 등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휴가는 일 단위로 계산한다.

다. 휴가기간 중 근무하지 아니하기로 계약되어 있는 날과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15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포함한다.

라. 휴가기간 계산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며,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마. 휴가에 관하여 이 표에서 정한 규정 외에는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을 준용한다.

2. 연가

가. 연가는 시간 단위로 실시할 수 있으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시간선택제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재직기간의 산정 및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은 사무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2조에 따른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	×	시간선택제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8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나.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이를 합산한 시간을 연가에서 뺀다.

다. 제3호 가목에 따른 병가 중 연간 3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병가기간 중에 근무하여야 할 시간을 연가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붙여진 병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병가

가. 사무처장은 계약기간 내에 계약사업을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해당 시간선택제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1일 평균근무시간(주당 총근무시간을 주당 근무일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지각·조퇴 및 외출의 합산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호 다목에 따라 연가에서 뺀 병가는 병가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사무처장은 시간선택제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4. 특별휴가

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연속하여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에는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4시간 이하 근무하는 날에는 1일 1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모성보호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36개월의 범위에서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에는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4시간 이하 근무하는 날에는 1일 최대 1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다. 수업휴가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5.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가. 사무처장은 토요일 또는 공휴일, 정상근무일이 아닌 날(이하 "토요일등"이라 한다)에 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기관의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나. 토요일등에 근무를 한 시간이 휴무하게 하는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보다 적을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