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별표 12] <개정 2023. 3. 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11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공중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위반행위보다 중대한 위반행위를 은폐ㆍ조작하기 위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3)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0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1호	500	1,000	2,000
나. 법 제15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1호	300	450	900
다. 법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1호	600	1,200	3,000
라. 법 제15조의2에 따른 성능검증과 관련된 서류를 위조ㆍ조작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6호	600	1,200	3,000
마. 법 제18조를 위반하여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3호	400	800	1,600
바. 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1호	500	1,000	2,000
사. 법 제20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1호	500	1,000	2,000
아.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3호	400	800	1,600
자. 법 제28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5호	500	1,000	2,000
차. 법 제2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1호	500	1,000	2,000
카. 법 제29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1호	300	450	900
타. 법 제29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1호	600	1,200	3,000
파. 법 제29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1호	500	1,000	2,000
하. 법 제30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1호	500	1,000	2,000
거. 법 제30조의2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1호	600	1,200	3,000
너.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1호	500	1,000	2,000
더. 법 제33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1호	500	1,000	2,000
러. 법 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1호	300	450	900
머. 법 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1호	600	1,200	3,000
버. 법 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8조를 위반하여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3호	400	800	1,600
서. 법 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1호	500	1,000	2,000
어. 법 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5조를 위반하여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3호	400	800	1,600
저. 법 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8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5호	500	1,000	2,000
처. 법 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1호	500	1,000	2,000
커. 법 제35조제1항 단서 또는 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1호	500	1,000	2,000
터. 법 제39조를 위반하여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3호	400	800	1,600
퍼. 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2호	400	800	1,600
허. 법 제4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5호	400	800	1,600
고. 법 제42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1호	400	800	1,600
노. 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1호	200	300	600
도. 법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1호	300	450	900
로. 법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1호	500	1,000	2,000
모. 법 제45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1호	200	300	600
보. 법 제49조를 위반하여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3호	200	300	600
소. 법 제50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2호	200	300	600
오. 법 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1호	300	450	900
조. 법 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1호	200	300	600
초. 법 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43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1호	200	300	600
코. 법 제5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1호	300	450	900
토. 법 제52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2호	200	300	600
포. 법 제52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3호	200	300	600
호. 법 제53조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1호	300	450	900
구. 법 제5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1호	300	450	900
누. 법 제5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1호	200	300	600
두. 법 제53조의3제4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2호	200	300	600
루. 법 제53조의3제5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2호	200	300	600
무. 법 제53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7호	200	300	600
부. 법 제5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1호	200	300	600
수. 법 제58조를 위반하여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3호	200	300	600
우. 법 제59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2호	300	450	900
주. 법 제59조의2제7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2호	400	800	1,600
추. 법 제60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5호	300	450	900
쿠. 법 제60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1호	200	300	600
투. 법 제61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2호	300	450	900
푸. 법 제6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1호	300	450	900
후. 법 제6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43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1호	200	300	600
그. 법 제63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1호	300	450	900
느. 법 제67조를 위반하여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3호	300	450	900
드. 법 제6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2호	300	450	900
르. 법 제68조의3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1호	300	450	900
므. 법 제68조의4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1호	300	450	900
브. 법 제69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1호	300	450	900
스. 법 제69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1호	300	450	900
으. 법 제69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43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1호	200	300	600
즈. 법 제70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2호	300	450	900
츠. 법 제71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1호	300	450	900
크. 법 제72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2호	300	450	900
트. 법 제73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2호	200	300	600
프. 법 제7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2호	300	450	900
흐. 법 제7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5호	300	450	900
기. 법 제76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1호	200	300	600
니. 법 제77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5호	300	450	900
디. 법 제77조의2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1호	200	300	600
리. 법 제7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1호	300	450	900
미. 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4호	300	450	900
비. 법 제82조를 위반하여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3호	200	300	600
시. 법 제8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1호	200	300	600
이. 법 제8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43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1호	200	300	600
지. 법 제91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2호	400	800	1,600
치. 법 제9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1호	300	450	900
키. 법 제10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2호	200	300	600
티. 법 제106조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8호	200	300	600
피. 법 제111조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5호	200	300	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