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 9. 3.>

[ ]종합

유선방송사업 허가신청서

[ ]중계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법인명(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편성책임자

주민등록번호

최다액출자자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주된 사무소

(전화번호:                            )

주전송장치

(전화번호:                            )

사업 개요

운용채널

방송용:

기  타:

방송구역

전송망 이용방법

망용량

방송개시 예정일

「방송법」 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종합	유선방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 ] 중계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시설설치계획서 1부

수수료

종합유선방송사업:

200,000원

중계유선방송사업:

100,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합니다) 및 편성책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3. 삭제 <2018. 9. 3.>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편성책임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신청서 작성					▶		접수
					▼
								심사			◀												의견 제출
					▼
								동의 요청								▶	동의 여부 의결
																	▼
									◀								동의 결과 통보
					▼
	허가서 교부		◀					허가														▶	결과 통보
	결과 통보		◀					허가 거부														▶	결과 통보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의견 제출 및 결과 통보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