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3. 9. 14.>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출연요율(제3조제1항 관련)
(단위 : 퍼센트)
용어의 정의 및 구분			요율
1. 기준요율	제3조제2항 각 호의 대출금으로서 만기 5년 이상의 비거치식 분할상환ㆍ고정금리대출인 대출금		연 0.05
	제3조제2항제1호의 대출금으로서 만기 5년 이상의 비거치식 분할상환ㆍ고정금리대출이 아닌 대출금		연 0.26
	제3조제2항제2호의 대출금으로서 만기 5년 이상의 비거치식 분할상환ㆍ고정금리대출이 아닌 대출금. 다만, 주택수요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대출금에 대해서는 연 0.26퍼센트의 기준요율을 적용한다.		연 0.30
2. 차등요율	금융기관의 전년도 대위변제율	175퍼센트 초과	+연 0.04
		150퍼센트 초과 175퍼센트 이하	+연 0.03
		125퍼센트 초과 150퍼센트 이하	+연 0.02
		100퍼센트 초과 125퍼센트 이하	+연 0.01
		100퍼센트	0
		75퍼센트 초과 100퍼센트 미만	-연 0.01
		50퍼센트 초과 75퍼센트 이하	-연 0.02
		25퍼센트 초과 50퍼센트 이하	-연 0.03
		25퍼센트 이하	-연 0.04
3. 우대요율	대출구조의 건전성 목표 초과 달성도	0퍼센트포인트 초과 0.3퍼센트포인트 이하	-연 0.01
		0.3퍼센트포인트 초과 0.6퍼센트포인트 이하	-연 0.02
		0.6퍼센트포인트 초과 0.9퍼센트포인트 이하	-연 0.03
		0.9퍼센트포인트 초과 1.2퍼센트포인트 이하	-연 0.04
		1.2퍼센트포인트 초과 1.5퍼센트포인트 이하	-연 0.05
		1.5퍼센트포인트 초과	-연 0.06
	대출구조의 건전성 개선율	0퍼센트 이상 5퍼센트 미만	-연 0.01
		5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	-연 0.02
		10퍼센트 이상	-연 0.03
	유한책임대출 목표 초과 달성도	0퍼센트포인트 초과 10퍼센트포인트 이하	-연 0.01
		10퍼센트포인트 초과 20퍼센트포인트 이하	-연 0.02
		20퍼센트포인트 초과	-연 0.03
	대출구조의 건전성 목표 초과 달성도 + 대출구조의 건전성 개선율 + 유한책임대출 목표 초과 달성도
4. 출연요율	기준요율 + 차등요율 + 우대요율
비고 1.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이란 최초 약정일부터 만기일까지 거치기간(대출에 관한 약정에 따라 원금의 상환 없이 이자만 상환하는 기간으로서 그 기간이 종료하면 만기일까지 원리금을 상환하게 되는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없거나 최초 약정일부터 1년 이하로 약정된 거치기간이 종료한 대출로서 원리금 전부 또는 원금 전부를 균등하게 분할하여 월 1회 이상 상환(거치기간 중 상환한 이자가 있으면 이를 제외한 원리금 전부 또는 원금 전부를 거치기간 종료 이후 만기일까지 분할하여 상환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것이 최초 약정일에 확정된 대출을 말한다. 2. 고정금리대출이란 최초 약정일부터 만기일까지 고정금리[대출에 관한 약정에 따른 금리로서 일정한 기간의 기산일(최초 약정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금리와 동일하게 그 일정한 기간 동안 적용되는 금리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 금리를 변동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정한 기간의 기산일의 금리를 기준으로 금리가 상승하는 폭이 일정수준으로 제한되는 것으로서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이하 "주택금융운영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금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적용되는 것이 최초 약정일에 확정된 대출을 말한다. 이 경우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기간이 최초 약정일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고정금리대출로 본다. 가. 최초 약정일부터 5년 이상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것이 최초 약정일에 확정된 대출: 해당 고정금리의 적용 기간 나. 최초 약정일의 금리를 변동하여 적용하는 대출로서 다음의 기간[3)에 따른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각 금리변동일부터 그 다음 각 금리변동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기간을 포함한다]이 모두 5년 이상이고 각 해당 기간 동안에는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것이 최초 약정일에 확정된 대출: 다음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 1) 최초 약정일부터 최초 금리변동일 전일까지의 기간 2) 최초 금리변동일로부터 다음 금리변동일 전일까지의 기간 3) 2)에 따른 다음 금리변동일부터 그 다음 금리변동일 전일까지의 기간 다. 가목에 따른 기간 또는 나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에 따라 합산한 기간의 종료일부터 만기일까지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것이 최초 약정일에 확정된 대출: 그 기간의 종료일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 3. 대위변제율이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각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금액을 각 금융기관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해야 하는 금액(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 출연해야 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4. 대출구조의 건전성 비율이란 각 금융기관이 해당 연도에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또는 고정금리대출 등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대출로 주택수요자에게 공급한 주택자금을 주택금융의 장기적ㆍ안정적 공급에 이바지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각 금융기관이 해당 연도에 주택수요자에게 공급한 주택자금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5. 대출구조의 건전성 목표 초과 달성도란 전년도 대출구조의 건전성 비율에서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전년도 대출구조의 건전성 비율 목표치를 뺀 것을 말한다. 6. 대출구조의 건전성 개선율이란 전년도 대출구조의 건전성 비율과 전전년도 대출구조의 건전성 비율의 차이를 전전년도 대출구조의 건전성 비율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7. 유한책임대출이란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담보물로 한정하는 대출을 말한다. 8. 유한책임대출 비율이란 각 금융기관이 해당 연도에 유한책임대출[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주택에 설정되는 저당권(근저당권을 포함한다)을 담보로 하는 유한책임대출로 한정한다]로 주택수요자에게 공급한 주택자금을 주택금융의 장기적ㆍ안정적 공급에 이바지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각 금융기관이 해당 연도에 주택을 담보로 주택수요자에게 공급한 주택자금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9. 유한책임대출 목표 초과 달성도란 전년도 유한책임대출 비율에서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전년도 유한책임대출 비율 목표치를 뺀 것을 말한다. 10. 대출구조의 건전성 목표 초과 달성도, 대출구조의 건전성 개선율 및 유한책임대출 목표 초과 달성도의 합이 –연 0.1퍼센트 미만일 경우 우대요율은 -연 0.1퍼센트로 한다. 11. 그 밖에 우대요율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우대요율이 적용되는 금융기관의 범위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안정적 관리 등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정한다. 12. 차등요율 및 우대요율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매년 금융기관별 전년도 대위변제율, 대출구조의 건전성 목표 초과 달성도, 대출구조의 건전성 개선율 및 유한책임대출 목표 초과 달성도를 고려해 통지한 요율을 기준으로 하고, 이에 따른 출연요율은 해당 연도의 차등요율 및 우대요율 통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연도 통지일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된다. 13. 금융위원회는 201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 주택금융의 장기적ㆍ안정적 공급 수준 등을 고려하여 우대요율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그 재검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4. 기준요율, 차등요율 및 우대요율의 합이 연 0.3퍼센트를 초과할 경우 출연요율은 연 0.3퍼센트로, 연 0.01퍼센트 미만일 경우 출연요율은 연 0.01퍼센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