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3. 9. 14.>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의 출연요율(제5조제1항 관련)
(단위: 퍼센트)
용어의 정의 및 구분				요율
1. 기준요율	제5조제2항제1호의 대출금			연 0.20
	제5조제2항제2호의 대출금으로서 만기 5년 이상의 비거치식 분할상환ㆍ고정금리대출인 대출금			연 0.05
	제5조제2항제2호의 대출금으로서 만기 5년 이상의 비거치식 분할상환ㆍ고정금리대출이 아닌 대출금			연 0.30
2. 차등요율	금융기관의 전년도 대위변제율	175퍼센트 초과		+연 0.04
		150퍼센트 초과 175퍼센트 이하		+연 0.03
		125퍼센트 초과 150퍼센트 이하		+연 0.02
		100퍼센트 초과 125퍼센트 이하		+연 0.01
		100퍼센트		0
		75퍼센트 초과 100퍼센트 미만		-연 0.01
		50퍼센트 초과 75퍼센트 이하		-연 0.02
		25퍼센트 초과 50퍼센트 이하		-연 0.03
		25퍼센트 이하		-연 0.04
3. 우대요율	대출구조의 건전성 목표 초과 달성도	0퍼센트포인트 초과 0.3퍼센트포인트 이하		-연 0.01
		0.3퍼센트포인트 초과 0.6퍼센트포인트 이하		-연 0.02
		0.6퍼센트포인트 초과 0.9퍼센트포인트 이하		-연 0.03
		0.9퍼센트포인트 초과 1.2퍼센트포인트 이하		-연 0.04
		1.2퍼센트포인트 초과 1.5퍼센트포인트 이하		-연 0.05
		1.5퍼센트포인트 초과		-연 0.06
	대출구조의 건전성 개선율	0퍼센트 이상 5퍼센트 미만		-연 0.01
		5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		-연 0.02
		10퍼센트 이상		-연 0.03
	유한책임대출 목표 초과 달성도	0퍼센트포인트 초과 10퍼센트포인트 이하		-연 0.01
		10퍼센트포인트 초과 20퍼센트포인트 이하		-연 0.02
		20퍼센트포인트 초과		-연 0.03
	대출구조의 건전성 목표 초과 달성도 + 대출구조의 건전성 개선율 + 유한책임대출 목표 초과 달성도
4. 출연요율	제5조제2항제1호의 대출금		기준요율
	제5조제2항제2호의 대출금		기준요율 + 차등요율 + 우대요율
비고 1. "대위변제율"이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각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금액을 각 금융기관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해야 하는 금액(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 출연해야 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2. 그 밖에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의 출연요율에 관하여는 별표 1 비고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별표 1 비고란 제11호 및 제13호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