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7] <개정 2016. 7. 19.>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제23조의3제1항 관련)
위반행위	처리금지 1개월	처리금지 2개월	처리금지 3개월
1. 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5백만원	1천만원	2천만원
2.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5백만원	1천만원	2천만원
3. 법 제46조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5백만원	1천만원	2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