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신설 2010.7.9>
우수기업 인증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제8조제3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경고인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모두 경고를 한다. 나. 행정처분 개별기준의 횟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개별기준의 횟수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행정처분기준이 경고인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동안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2회 위반한 것으로 본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관련조항	처분내용
		1회 위반	2회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법 제8조제1항제1호	인증취소
나. 인증 평가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법 제8조제1항제2호	경고	인증취소
다. 양도ㆍ양수ㆍ합병 등에 의하여 인증받은 요건이 변경된 경우	법 제8조제1항제3호	경고	인증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