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신설 2010.7.9>
인증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9조의2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 중 경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고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 나. 행정처분 개별기준의 차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개별기준의 차수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행정처분기준이 경고인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동안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2회 위반한 것으로 본다. 라. 최근 3년 이내에 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위반한 내용을 시정한 경우,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여 단기간에 시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관련조항	처분내용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대행기관의 지정을 받은 때	법 제8조의3제1호	지정 취소
나.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1) 인증대행업무 전담부서를 갖추지 아니한 때 2) 전문인력이 부족하게 된 때 3) 전문인력이 전혀 없게 된 때	법 제8조의3제2호	경고 경고 지정 취소	업무 정지 2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4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지정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