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개정 2010.7.9>
계획 수립 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2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두 가지 이상일 때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되, 두 가지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분할 수 있다. 다만, 처분기간은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개월을 말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나. 행정처분 개별기준의 차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개별기준의 차수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최근 3년 이내에 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위반한 내용을 시정한 경우,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여 단기간에 시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관련조항	처분내용
		1차	2차	3차	4차
가. 법 제1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4조 및 법 제17조제1항제1호	등록 취소
나.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법 제17조제1항제2호	등록 취소
다. 대행업무의 양도ㆍ양수 및 합병 등에 의하여 자격요건 및 기술인력 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법 제17조제1항제3호	등록 취소
라. 1년에 2회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17조제2항제1호	업무 정지 6개월
마.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1)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요건에 미달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2)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이 전혀 없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및 법 제17조제2항제2호	경고 등록 취소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등록 취소
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대행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법 제17조제2항제3호	업무 정지 6월	등록 취소
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해경감활동계획서 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법 제17조제2항제4호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등록 취소
아.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2조제2항 및 법 제17조제2항제5호	경고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